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Special Act on Compensation, etc. for Damage from COVID-19 Vaccination, Article 7 (COVID-19 Vaccination Damage Compensation Committee)

① 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COVID-19카^v비드 Vaccination^v백서네이션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위원회 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인 및 약품 전문가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명

1. Four^f포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experts엑스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2. 법학, 행정학, 사회학, 의학, 병리학, 약학, 미생물학, 면역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명

2. Fou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law,로 public퍼블릭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ociology,소우시알러지 medicine,메더슨 pathology,퍼^θ쌀러지 pharmacy,^f파머시 microbiology,마이크^r로바이알러지 immunology,이뮤날러지 etc.,엣세터^r러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hold호울드 or오 have해^v브 held헬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명

3. Fou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erved서^v브드 or오 are아 serving서^v빙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nd앤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명

4.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⑤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open오우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are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6)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오^f피스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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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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