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인과관계의 추정)

Special Act on Compensation, etc. for Damage from COVID-19 Vaccination, Article 6 (Presumption of Causation)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s^f팩츠 are아 proved,프^r루^v브드 it잇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OVID-19카^v비드 vaccination^v백서네이션 developed디^v벨립트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adverse애드^v버스 reactions^r리액션즈 after애^f프터 vaccination^v백서네이션 due두 to투 that^ð댓 vaccination:^v백서네이션

1.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1. That^ð댓 temporal템퍼^r럴 plausibility플로지빌리티 exists이그지스츠 between비트윈 the^ð더 COVID-19카^v비드 vaccination^v백서네이션 and앤드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disease,디지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adverse애드^v버스 reaction^r리액션 after애^f프터 vaccination;^v백서네이션

2.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아니할 것

2. That^ð댓 it잇 is이즈 not낫 impossible,임파서블 according어코딩 to투 medical메더클 theory^θ씨^r리 or오 rules^r룰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to투 infer인^f퍼 that^ð댓 the^ð더 disease,디지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adverse애드^v버스 reaction^r리액션 after애^f프터 vaccination^v백서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OVID-19카^v비드 vaccination^v백서네이션 occurred어커드 due두 to투 that^ð댓 vaccination;^v백서네이션 and앤드

3.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닐 것

3. That^ð댓 the^ð더 disease,디지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adverse애드^v버스 reaction^r리액션 after애^f프터 vaccination^v백서네이션 is이즈 of어^v브 unknown언논 cause카즈 or오 was워즈 not낫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cause카즈 other어^ð더 than^ð댄 COVID-19카^v비드 vaccination.^v백서네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인과관계 여부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국내외의 질병등에 대한 보고 또는 신고의 존재 여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 보유 여부 등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In인 presuming프^r리주밍 whether웨^ð더 causation코제이션 exists이그지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ports^r리포츠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OVID-19카^v비드 vaccination^v백서네이션 has해즈 other어^ð더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ease,디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edical메더클 opinions어피니언즈 may메이 be비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ed.컨시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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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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