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국가의 피해보상 등)

①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이하 "질병등"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for^f포 diseases,디지지즈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death데^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VID-19카^v비드 vaccination^v백서네이션 and앤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other어^ð더 adverse애드^v버스 reactions^r리액션즈 after애^f프터 vaccination,^v백서네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VID-19카^v비드 Vaccination^v백서네이션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offered오^f퍼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seize시즈 it.잇

③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제6조에 따라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Except익셉트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ausation코제이션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where웨어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support서포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condolence컨도울런스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death,데^θ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ㆍ절차 및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