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Compensation, etc. for Damage from COVID-19 Vaccination,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이 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This Act applies in preference to other statutes to compensation, etc. for damage from COVID-19 vaccination, and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governs matter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