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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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보상 청구"는 "이의신청"으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보상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로 본다.

(2)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1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laim클레임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is이즈 deemed딤드 "objection,"어브젝션 "claimant"클레이먼트 is이즈 deemed딤드 "objector,"어브젝터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eemed딤드 "COVID-19카^v비드 Vaccination^v백서네이션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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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통보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