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①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보상위원회 위원을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재심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A어 COVID-19카^v비드 Vaccination^v백서네이션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hey^ð데이 shall섈 be비 less레스 than^ð댄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②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9조 중 "보상위원회"는 "재심위원회"로, 제7조제3항 각 호 중 "5년 이상"은 "7년 이상"으로 본다.

(2)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9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rticles아터클즈 7 and앤드 9 is이즈 deemed딤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is이즈 deemed딤드 "seven세^v븐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