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59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et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제26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r오 35 (1);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유기농어업자재의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1-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est테스트 work워크 on안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t앳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2.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업무에 종사하는 공시기관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3. 제26조제4항 또는 제5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임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or오 5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