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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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7>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