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장에 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잇닿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or오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at^ð댓 area,에^r리아 or오 collect컬렉트 the^ð더 minimum미너멈 quantity콴터티 of어^v브 survey서^v베이 samples샘플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② 조사 대상 사업장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urvey서^v베이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