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13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Technologie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order오더 to투 develop디v벨럽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ㆍ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ㆍ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research,r리서치 develop,디v벨럽 disseminate,디세머네잇 educate에저케잇 on,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who후 use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