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11 (Survey and Evalu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Resources and Environment and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conserve컨서^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1.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fertility,^f퍼틸러티 heavy헤^v비 metals,메틀즈 pesticide페스터사이드 components,컴포우넌츠 and앤드 soil소일 microorganisms마이크^r로오거니점즈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2. 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2.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surface서^f퍼스 water워터 and앤드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used유즈드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ater;워터

3. 농약ㆍ비료ㆍ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3.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inputs인풋츠 such서치 as애즈 pesticides,페스터사이즈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and앤드 antibiotics;앤티바이아틱스

4. 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4.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resource^r리소스 recharge^r리차지 and앤드 soil소일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5.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5.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self-contained셀^f프-컨테인드 resource^r리소스 recycling^r리사이컬링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composting캄포우스팅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5의2.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

5-2.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6. 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3) After애^f프터 conducting컨덕팅 a어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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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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