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개발이익의 환수 등)

① 국가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이하 "친수구역개발이익"이라 한다)를 이 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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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minus마이너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친수구역개발이익은 기금으로 귀속된다.

(3)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recovered^r러커^v버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fund.^f펀드

④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은 "친수구역개발이익"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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