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하천관리기금의 설치)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Waterfront Areas, Article 30 (Establishment of the River Management Fund)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a river management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nd")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for river works and river maintenance and repair for securing water in preparation for climate change, flood preven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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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