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nspects인스펙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r리즌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앤 urgent얼전트 case케이스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