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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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3)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conduct칸덕트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42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④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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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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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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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3호의 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8)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for^f포 the^ð디 urba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5)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e비 given기^v븐 during두^r링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