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치료감호의 독립 청구)

1. 피의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cannot캐낫 be비 punished퍼니시트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ㆍ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反)하여 논할 수 없는 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2. Where,웨어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that^ð댓 can캔 be비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only온리 upon어판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or오 it잇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where,웨어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press익스프^r레스 will윌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the^ð더 victim^v빅텀 has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wish위시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the^ð디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wishing위슁 punishment;퍼니시먼트

3.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institute인스터툿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