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치료감호영장)

①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치료감호영장을 발부받아 치료감호대상자를 보호구속[보호구금(保護拘禁)과 보호구인(保護拘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is이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to투 issue이슈 a어 warrant워^r런트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take테이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including인클루딩 protective프^r러텍티^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ummons;서먼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치료감호영장을 발부받아 보호구속할 수 있다.

(2)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garding^r리가딩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upon어판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quest,^r리퀘스트 obtain어브테인 a어 warrant워^r런트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rom^f프^r럼 a어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and앤드 take테이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etention.디텐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호구속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1조의2부터 제205조까지, 제208조, 제209조 및 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01 (2) through^θ쓰^r루 (4), Articles아터클즈 201-2 through^θ쓰^r루 205, Articles아터클즈 208 and앤드 209,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14-2 through^θ쓰^r루 214-4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