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치료감호 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8 (Request for Treatment and Custody and Effect of Detention Warrant)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Where a prosecutor decides not to institute prosecution against a suspect detained under a detention warrant and requests only treatment and custody, the detention warrant is deemed a warrant for treatment and custody and does not lose its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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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