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51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Other Acts)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
Except as specially provided in this Act,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nd the Act on Probation, etc. apply mutatis mutandis to treatment and custody and treatment orders, to the extent not contrary to their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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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