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벌칙)

①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 집행자의 치료감호를 위한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disobeys디서베이즈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xecuting엑서큐팅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or오 escapes,이스케이프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② 피치료감호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jointly조인틀리 commit커밋 the^ð디 offense어^f펜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자가 피치료감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도주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xecuting엑서큐팅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causes카지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to투 escape이스케이프 or오 facilitates^f퍼실러테잇츠 the^ð디 escape,이스케이프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④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자가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3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xecuting엑서큐팅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receives,^r러시^v브즈 demands,디맨즈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a어 bribe브^r라이브 and앤드 commits커밋츠 the^ð디 offense어^f펜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⑤ 타인으로 하여금 치료감호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게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false^f폴스 facts^f팩츠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ving해^v빙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5 million밀리언 won.원

⑥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모함하여 해칠 목적으로 「형법」 제152조제1항의 위증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perjury퍼저^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n인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request^r리퀘스트 case케이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apping인트^r랩핑 and앤드 harming하밍 the^ð더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is이즈 sought솟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⑦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154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n인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request^r리퀘스트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⑧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로 한정한다)의 죄를 지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8)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or오 234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use유스 of어^v브 a어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request^r리퀘스트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⑨ 제23조제3항에 따라 치료의 위탁을 받은 법정대리인등이 그 서약을 위반하여 피치료감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도주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Where웨어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tc.엣세터^r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causes카지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to투 escape이스케이프 or오 facilitates^f퍼실러테잇츠 the^ð디 escape이스케이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ledge,플레지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7.12.12>

(10)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⑪ 제10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7.12.12>

(11)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is이즈 punishable.퍼니셔블

⑫ 금지물품은 몰수한다. <신설 2017.12.12>

(12)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rticles아터클즈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⑬ 치료감호기간의 만료로 피보호관찰자가 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7.12.12>

(13)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me비케임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o,후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warning워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5)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through^θ쓰^r루 (3)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again어겐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through^θ쓰^r루 (3)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