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37 (Treatment and Custody Review Committee)

①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probation.프^r로베이션

② 위원회는 판사, 검사,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6명 이내의 위원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18.12.18>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judges,저지즈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r오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qualified콸러^f파이드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러스츠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erves서^v브즈 as애즈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3.7.30, 2017.12.12>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views^r리^v뷰즈 and앤드 decides디사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between비트윈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ㆍ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charge,디스차지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whether웨^ð더 to투 terminate터머네잇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or^f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3.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on안 probationers프^r로베이셔너즈 and앤드 the^ð디 addition,어디션 change,체인지 or오 deletion딜리션 of어^v브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4.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만료 시 보호관찰 개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련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④ 위원회에는 전문적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good굿 repute.^r리퓻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5.12.1>

(5)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penalties페널티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서무 및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6)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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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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