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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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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의2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36-4 (Cooperation between Probation Offices and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① 보호관찰소의 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및 재범방지, 사회복귀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recidivism,r러시디v비점 and앤드 social소우실 reintegrationr리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probationers.프r로베이셔너즈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등록,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 정신보건 관련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ental멘틀 health-related헬θ스-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such서치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social소우실 reintegrationr리인터그r레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의 공동 면담 등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및 재범방지,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recidivism,r러시디v비점 and앤드 social소우실 reintegrationr리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such서치 as애즈 joint조인트 interviews인터v뷰즈 with위ð드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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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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