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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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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의2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외래진료)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36-3 (Outpatient Care)

① 치료감호시설 출소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외래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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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외래진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care케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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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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