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외래진료)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36-3 (Outpatient Care)
① 치료감호시설 출소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외래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1) Where a person released from a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y applies for outpatient care at the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y, the head of the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y may provide appropriate medical care and treatment, such as examinations and medication.
② 제1항에 따른 외래진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outpatient car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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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