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의2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등)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36-2 (Registration of Persons Released from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ies with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etc.)

치료감호가 종료 또는 가종료되거나 제24조에 따라 집행정지된 사람(이하 "치료감호시설 출소자"라 한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12.1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has해즈 been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ischarged,디스차지드 or오 whose후즈 execution엑서큐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such서치 as애즈 counseling,카운설링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ocial소우실 reintegrationr리인터그r레이션 training.트r레이닝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