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등)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36-2 (Registration of Persons Released from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ies with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etc.)
치료감호가 종료 또는 가종료되거나 제24조에 따라 집행정지된 사람(이하 "치료감호시설 출소자"라 한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12.12>
A person whose treatment and custody has been terminated or provisionally discharged, or whose execution has been suspended under Article 24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erson released from a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y"), may register with a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and receive mental health services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such as counseling, medical treatment, and social reintegration train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