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가종료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36 (Revocation of Provisional Discharge and Re-Execution of Treatment and Custody)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치료감호기간 만료 후 피보호관찰자가 된 사람은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가종료등을 취소하고 다시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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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때. 다만, 과실범은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negligent네글러전트 offenses;어^f펜시즈

2. 제33조의 준수사항이나 그 밖에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ㆍ감독을 위반하였을 때

2. Where웨어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r오 other어^ð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concerning컨서닝 probation;프^r로베이션

3.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보호관찰자가 된 사람이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me비케임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1 has해즈 worsening워서닝 symptoms심프텀즈 so소우 that^ð댓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is이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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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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