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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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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치료감호의 종료)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35 (Termination of Treatment and Custody)

①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끝난다. <개정 2017.12.12>

(1)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1 or오 2,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ends엔즈 when웬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②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하면 보호관찰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2)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to투 terminate터머네잇 probation프r로베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where웨어 theð더 probationer's프r로베이셔너즈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recordr러코드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progress프r라그r레스 are아 good.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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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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