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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 의무)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34 (Duty of Probationers, etc. to Report)

① 피보호관찰자나 법정대리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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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보호관찰자나 법정대리인등은 출소 후 10일 이내에 주거, 직업, 치료를 받는 병원, 피보호관찰자가 등록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6.5.29>

(2)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or오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release,r릴리스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hospital하스피틀 where웨어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which위치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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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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