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 의무)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34 (Duty of Probationers, etc. to Report)
① 피보호관찰자나 법정대리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 probationer or the legal representative, etc. shall report in advance to the head of the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y the intended residence after releas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피보호관찰자나 법정대리인등은 출소 후 10일 이내에 주거, 직업, 치료를 받는 병원, 피보호관찰자가 등록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6.5.29>
(2) A probationer or the legal representative, etc. shall report in writing to the probation officer, within 10 days after release, the residence, occupation, hospital where treatment is received, the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under Article 3, subparagraph 3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with which the probationer is register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and other necessary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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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