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유치 및 유치기간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보호관찰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관찰자의 구인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may메이 summon서먼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39 and앤드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mmons서먼즈 of어^v브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검사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인한 피보호관찰자를 교도소, 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o투 make메이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detain디테인 the^ð더 summoned서먼드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in인 a어 prison,프^r리즌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를 유치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보호관찰자가 구인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유치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tain디테인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a어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upon어판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quest.^r리퀘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tention디텐션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was워즈 summoned.서먼드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허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가종료등의 취소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tention디텐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⑤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48시간 이내에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가종료등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if이^f프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e아 found^f파운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⑥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은 구인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하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may메이 detain디테인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mmons:서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20 days,데이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a어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upon어판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quest.^r리퀘스트

⑦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를 해제하고 피보호관찰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더 detention디텐션 and앤드 release^r릴리스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⑧ 제2항에 따라 유치된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가종료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치료감호기간에 산입한다.

(8) Where웨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detained디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