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운영실태 등 점검)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31 (Inspection of Operating Conditions, etc.)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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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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