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피감정유치자의 처우)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31-2 (Treatment of Persons Detained for Expert Appraisal)
「형사소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신감정을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유치된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Articles 25-2, 25-3, and 26 through 28, Article 30, and Article 31 apply mutatis mutandis to persons detained in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ies for psychiatric appraisal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or oth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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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