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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피감정유치자의 처우)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31-2 (Treatment of Persons Detained for Expert Appraisal)

「형사소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신감정을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유치된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Articles아터클즈 25-2, 25-3, and앤드 26 throughθ쓰r루 28, Article아터클 30,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sons퍼슨즈 detained디테인드 in인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appraisal어프r레이즐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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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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