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관할)

① 치료감호사건의 토지관할은 치료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1)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case케이스 follows^f팔로즈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case케이스 tried,트^r라이드 or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being비잉 tried,트^r라이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case.케이스

②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로 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가 청구된 치료감호대상자(이하 "피치료감호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한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이 다른 때에는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2) The^ð더 first-instance^f퍼스트-인스튼스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cases케이시즈 lies라이즈 with위^ð드 a어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and앤드 a어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case케이스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or^f포 whom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is이즈 sought솟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is이즈 sought")솟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case케이스 governs.거^v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