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환자의 치료)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28 (Treatment of Patients)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등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기 곤란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외부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1) The head of a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y may have persons under treatment and custody, etc. who contract an illness that is difficult to treat at the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y receive treatment at an outside medical institution.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치료 받기를 원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head of a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y may permit treatment if the person or his or her guardian, etc. wishes to bear the costs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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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