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텔레비전 시청 등)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27 (Television Viewing, etc.)

피치료감호자등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ㆍ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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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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