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①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피치료감호자와 구분하여 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을 피치료감호자와 같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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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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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is이즈 sought솟 is이즈 confined컨^f파인드 in인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④ 제3항에 따른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처우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against어겐스트 whom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is이즈 sought솟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