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집행 지휘)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17 (Direction of Execution)

①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1)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is이즈 directed더^r렉티드 by바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2) Direction더^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given기^v븐 in인 writing,^r라이팅 attaching어태칭 a어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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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