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is이즈 confined컨^f파인드 in인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measures메저즈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②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in인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③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이하 "살인범죄"라 한다)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20.2.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homicide하머사이드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omicide하머사이드 crime")크^r라임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어 homicide하머사이드 crime크^r라임 again어겐 and앤드 to투 need니드 continued컨티뉴드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at앳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up업 to투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by바이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each이치 time.타임

④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제3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r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or오 other어^ð더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는 제2항 각 호의 기간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5)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제3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은 제2항 각 호의 기간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6) The^ð더 court's코츠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⑦ 제3항의 결정에 대한 검사, 피치료감호자, 그 법정대리인의 항고와 재항고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폭력 수형자"는 "피치료감호자"로 본다. <신설 2013.7.30>

(7) Article아터클 22 (5) through^θ쓰^r루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harmacological^f파머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Impulses임펄시즈 of어^v브 Sex섹스 Offenders어^f펜더즈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eals어필즈 and앤드 further^f퍼^ð더 appeals어필즈 by바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which위치 case케이스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inmate"인메잇 is이즈 deemed딤드 "person퍼슨 under언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⑧ 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8)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t앳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