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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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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준용규정)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15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법원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보호구속하는 경우의 치료감호영장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6 (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warrant워r런트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takes테이크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is이즈 sought.솟

②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282 and앤드 28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requestr리퀘스트 cases케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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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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