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항소 등)

① 검사 또는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형사소송법」 제339조부터 제341조까지에 규정된 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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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을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再審)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2) Where웨어 an앤 appeal,어필 or오 a어 waiver웨이^v버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ppeal,어필 is이즈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an앤 appeal,어필 waiver,웨이^v버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is이즈 deemed딤드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request^r리퀘스트 case케이스 as애즈 well.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ppeal,어필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or오 an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appeal어필 is이즈 filed.^f파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