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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마약류 등의 종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7, 2014.12.9, 2016.11.29>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물질

2.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물질

[전문개정 2008.11.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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