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위원회의 기능)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8 (Functions of the Committee)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9.15, 2012.1.26>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1.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1.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harmfulness함^f펄니스 of어^v브 novels,나^v블즈 comics,카믹스 photo^f포우토우 books,북스 picture픽처 books,북스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19조의3에 따른 간행물의 심의

2. Review^r리^v뷰 of어^v브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3.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harmfulness함^f펄니스 of어^v브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이 (h),에이치 and앤드 (i)아이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삭제<2012.1.26>

4. Deleted.딜리티드 <2012.1.26>

5.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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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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