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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3절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6(문서관리 등)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20호의7서식의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접수ㆍ처리대장

2. 별지 제120호의8서식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접수ㆍ처리대장

3. 별지 제120호의9서식의 보호 일시해제 신청 접수ㆍ처리대장

[본조신설 2025.5.30]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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