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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3절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5(위원의 추천)

영 제80조의3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서

2. 추천하는 위원의 이력서

3. 법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25.5.30]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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