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출국권고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제목개정 1997.7.1]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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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4절 출국권고서등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제목개정 1997.7.1]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