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58 (Register of Issuance of Detention Orders)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1조제1항 또는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25.5.30>
(1) When the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a Branch Office Director, or the head of a detention center issues a detention order under Article 51 (1) of the Act or Article 78 (1) of the Decree, he or she shall enter it in the register of issuance of detention orders.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5.30>
(2) An immigration officer shall enter the relevant facts in the register of issuance of detention orders in the following cases:
1.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1. Where a permit for extension of the detention period has been issued under Article 65 (1) of the Decree;
2. 영 제68조에 따라 보호통지서를 송부한 경우
2. Where a notice of detention has been sent under Article 68 of the Decree;
3.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3. Where a notice of detention has not been sent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54 (1) of the Act;
4. 제60조에 따라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한 경우
4. Where a notice of change of detention matters has been sent under Article 60;
5.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서가 발급된 경우
5. Where a document of extension of the detention period has been issued under Article 78 (5) of the Decree;
6.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를 포함한다)한 경우
6. Where detention has been lifted (including temporary release from detention).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서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3) When an immigration officer issues an emergency detention document under Article 51 (4) of the Act, he or she shall enter it in the register of issuance of emergency detention documen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