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4조(보호의 통지)
Immigration Act, Article 54 (Notification of Detention)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변호인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ㆍ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등이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에 적고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When an immigration officer has detained a suspect, the officer shall notify the suspect's legal representative, spouse, lineal relative, sibling, family member, or defense counsel in the Republic of Korea,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susp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legal representative, etc."), in writing of the date, time, place, and reasons for the detention within three days: Provided, That where there is no legal representative, etc., the officer may omit the notification after stating the reason in writing.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 외에 보호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국내에 주재하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의 일시ㆍ장소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In addition to the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if the detained person so wishes, an immigration officer shall notify the consul stationed i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country of the person's nationality or citizenship of the date, time, place, and reasons for the detention, unless there are urgent circumstances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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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