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livestock라이^v브스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goals,고울즈 fixing^f픽싱 a어 period피^r리어드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goals고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goals고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livestock라이^v브스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ork,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from^f프^r럼 among어멍 livestock-related라이^v브스탁-^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추진계획의 시행과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가축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종축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erior수피^r리어 breeding브^r리딩 stock스탁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