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48 (Operation and Management of Fund)
①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 Fund shall be operated and manag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entrust the work of operating and managing the Fund to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under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including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economic holding compan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가축사육인 등에게 기금 지원을 쉽게 하는 등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3) Where necessary to smoothly carry out the project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47 (1), such as making Fund support easier for livestock farmers with insufficient collateral capacit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establish and operate an account for Fund bad debt coverage.
④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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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