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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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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 제5장 축산발전기금

축산법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48 (Operation and Management of Fund)

①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f펀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conomic에커나믹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가축사육인 등에게 기금 지원을 쉽게 하는 등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Fundf펀드 support서포트 easier이지어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ersf파머즈 with위ð드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collateral컬래터r럴 capacity,커패서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Fundf펀드 bad배드 debt뎃 coverage.커v버r러지

④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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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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