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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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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 제5장 축산발전기금

축산법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43 (Establishment of Livestock Development Fund)

①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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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Fundf펀드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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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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