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42-13 (Formulation of Livestock Environment Improvement Plan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i/Do시 livestock라이^v브스탁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1년마다 시ㆍ군ㆍ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i/Gun/Gu시 livestock라이^v브스탁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ion액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the^ð더 Si/Do시 livestock라이^v브스탁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The^ð더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축사의 설치ㆍ운영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s반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2.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odor오우더 and앤드 excreta엑스크^r레타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3.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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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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