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34-4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Livestock Dealers, etc.)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The head of the Si/Gun/Gu may revoke the registration of a livestock dealer or order suspension of all or part of the business for up to six month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the livestock deal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the registration shall be revok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or 2, or 6 or 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Where the dealer registered under Article 34-2 (1) by false or other wrongful means;
2.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 the dealer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4-3;
3.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Where the dealer failed to observe the matters to be observed by livestock dealers under Article 34-5;
4.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Where the dealer allowed another person to use the name of the registration;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5. Where the dealer engaged in business during a period of business suspension;
6.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6. Where the dealer has received business suspension dispositions three or more times within the most recent year from the date of the last business suspension disposition;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7. Where the dealer, without justifiable grounds, has not commenced business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or has suspended business for two or more consecutive yea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