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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법 ›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축산법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34-4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Livestock Dealers, etc.)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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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aler딜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aler딜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3;

3.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aler딜러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livestock라이v브스탁 dealers딜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5;

4.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dealer딜러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dealer딜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6.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dealer딜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dealer,딜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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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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